[여의도풍향계]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…역대 정권 초대 내각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,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역대 정권 초기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?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지난 2000년, 16대 국회에서입니다.<br /><br />2005년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.<br /><br />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인사청문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.<br /><br />야심차게 장관 후보자들을 골라 선보였지만, 이춘호 여성부 장관, 박은경 환경부 장관,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,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에 휘말려 줄줄이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때는 초대 국무총리 인선부터 난항을 겪었죠.<br /><br />김용준 총리 후보자, 단골 메뉴인 아들 병역비리, 부동산 투기 의혹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김병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.<br /><br />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, 또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.<br /><br /> "어제 터져나온 주식 거짓말은 좀 너무 심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결국 짤막한 사퇴의 변만 남긴 채 지명 38일 만에 쓸쓸히 물러났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눈높이와 함께 인사청문의 벽은 더 높아져 갔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아예 부동산 투기, 탈세, 음주운전, 성범죄 등 7가지 인사 원천 배제 기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사 참사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.<br /><br />뉴라이트 역사관,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.<br /><br /> "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"<br /><br /> "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6,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과학자들이 탄소동위원소 등으로 근거해서는…"<br /><br />음주 운전과 임금체불 논란 끝에 사퇴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.<br /><br />여기에 성매매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쓰고,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,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.<br /><br />특히 초대 내각의 경우, 신임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꼭꼭 눌러 담아 뽑은 인물인 만큼 어떤 인사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측은 검증을 무탈하게 넘기고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,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이제 다음 시선,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,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예고한 지점,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.<br /><br />미국 통신 대기업과 정유사가 한 후보자의 주택을 임대했는데, 당시가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내던 때라, 주택임대를 고리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중개업자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.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,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."<br /><br />또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,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·매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,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 민주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적이 있는 만큼,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, 빗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 출신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려하는 것, 역대 인사청문회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.<br /><br />황교안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검사 퇴직 후 16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죠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2년 9개월간 9억 9,0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지만, 실제 이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,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요.<br /><br />각각 7개월간 7억 7,000만 원, 10개월간 27억 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 끝에 물러나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에는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간 고문으로 일하며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, 지난 1년간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8,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능력대로 돈 번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있지만,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나 국민 정서, 여론 동향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기본적으로 그런 내용, (오해받을만한) 관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검증이 끝난 인사들부터 줄줄이 내각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한 달.<br /><br />떨어뜨리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기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한덕수 #인사청문회 #낙마_사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